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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콘디도는 SD카운티의 애리조나?

샌디에이고 카운티 북부의 에스콘디도 시가 지역 경찰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단속 공조 프로그램을 영구화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에스콘디도 시는 지난해 5월부터 ICE요원들이 지역 경찰서에 상주하며 경찰과 함께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LA타임스는 에스콘디도 시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이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에스콘디도가 애리조나화 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CE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로컬 경찰과 함께 정기적으로 체크포인트를 설치해 지나가는 운전자를 무작위로 선정 면허증 소지 여부와 음주운전 여부를 단속하면서 체류신분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운전자들의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을 요구해 조회한 후 무면허나 무보험자는 로컬 경찰에 불법체류자일 경우 연방 기관에 인계하고 있다. 또 각종 형사사건 조사나 단속 조치에도 ICE 직원이 동행 불법체류자를 적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적발돼 추방됐거나 추방재판 중인 불법체류자는 총 303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인종 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이 지역 라티노 인구가 절반 이상 감소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인권단체들의 주장이다. 샌디에이고 지역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의 케빈 키넌 회장은〔〈【 "에스콘디도는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애리조나"라며 】〉〕 "이 프로그램은 공공안전을 해칠 뿐 아니라 이민자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에스콘디도 시측은 이 프로그램이 지역 치안을 안정시켜 경제 및 시민생활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짐 메이허 에스콘디도 경찰국장은 "불법체류자라도 형사사건 전과가 있거나 이미 추방된 전력이 있는 사람들만 추방하고 있으며 선량한 불법체류자는 체포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콘디도는 지난 2006년 불법체류자들에게 렌트를 주는 건물주들을 처벌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불법체류자 규제 법안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어 남가주에서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 수년간 논란의 중심이 돼 왔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2011-02-06

애리조나 반이민법통과, 미국인들은 압도적 지지

여론의 반대로 지난 30일 수정법을 통과시킨 애리조나 주가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갤럽이 지난 주 미국 성인 1013명을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 4분의 3 이상이 애리조나 이민법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그 중 51%가 이 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반면 반대하는 미국인은 39%에 그쳤다. 정당별 찬성 비율은 공화당원이 62% 민주당원 27% 무소속 37%로 각각 나타났다. '앵거스 글로벌 모니터'의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도 71%가 주와 지역 경찰이 불법체류자라고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람을 단속하도록 한 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그비 인터액티브가 지난 달 16~19일 2108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이민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여론이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79%가 "불법 체류자가 미국 시민과 같은 권리 및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이민법 전문가들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미국인의 반감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라고 평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가 서명한 이민단속법은 불법 체류를 주 범죄로 규정해 로컬 경찰이 이를 단속하도록 규정했었다. 그러나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이 거세지자 인종차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한편 애리조나 주의 이민법에 반발하는 도시도 늘어나고 있다. 웨스트 할리우드 시의회는 오늘(4일) 시정부 관계자들이 애리조나 주 여행을 금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2010-05-03

애리조나 불체자 단속법 후퇴…경찰 심문 조건 제한

애리조나 주가 이민단속법을 제정한 지 일주일만에 법을 전격 개정했다. 잰 브루어 주지사는 30일 단속조항을 대폭 수정한 첨부안에 서명했다. 첨부안은 오는 6월 말부터 발효된다. 애리조나주는 그동안 이민단속법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미 전역에 확산되면서 소송과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자 재빨리 법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수정 조항은 경찰이 민족과 인종을 근거로 불법이민자 여부를 심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이전 법에서는 경찰과 접촉했을 때 불법이민자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으나 새 법은 경찰에게 '정지나 구금 체포당했을 경우'로 수정했다. 이밖에 시조례를 어길 경우에도 이민자 지위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브루어 주지사는 서명 후 "이 법은 인종차별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애리조나주에서는 그런 인종 프로파일링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애리조나는 이민단속법과 관련된 소송이 3건이나 접수됐다. 또 콜롬비아 출신 가수 샤키라는 피닉스를 직접 방문해 이민단속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거스른다고 비판했고 푸에르토리코에서 열린 음악 시상식에 참석한 리키 마틴도 이민단속법에 대해 '말도 안된다'고 비난했다. 또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4연전이 치러진 시카고 컵스의 홈구장 리글리필드에서도 100여명의 인권운동가들이 모여 '보이콧 애리조나'를 외쳤다. 장연화 기자

2010-04-30

[중앙 칼럼] 애리조나주의 반이민 악법

지난 달 23일 애리조나 주에서 제정된 반이민법은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의아해 했다. 아무리 주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하지만 이민자가 많이 살고 있는 미국내 톱 10 지역인데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에서 반이민법이 너무나 빨리 제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이 문제가 되는 건 앞으로 국토안보부 소속 단속요원이 아니더라도 로컬 경찰은 의심스러운 이민자일 경우 세워서 검문할 수 있고 체류신분을 조회해 불체자일 경우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목에 영주권이나 비자 등이 찍혀 있는 신분증을 걸고 다니거나 운전면허증에 체류신분을 기록하지 않는 한 얼굴만 보고는 불체자 여부를 확인하기가 힘들다. 그런데도 애리조나주는 '의심스러운 이민자'라는 단어를 써서 경찰에 불심 검문을 허용한 것이다. 한가지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다. 미 전국에서 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 뻔한데 왜 이런 엉뚱한 일을 벌였을까. 역시나 애리조나주의 이런 발상은 처음이 아니었다. 정확히 20년 전이다. 애리조나 주의회는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MLK)를 기리는 공휴일을 제정하자는 법안을 거부했다가 미 전역에서 보이콧을 당한 바 있다. 1979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사망하자 민주당 소속의 존 콘예스(미시간) 연방하원의원은 그의 생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단 2표가 부족해 하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의회는 굳이 인권운동가의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다음 해 전세는 역전됐다. 흑인 가수 스티비 원더는 MLK의 업적을 기리는 '해피 버스데이'라는 노래를 발표 대히트를 기록했다. 이 노래는 미 전역에 MLK의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캠페인을 대중화시켰다. 다시 1년 뒤인 1981년 관계자들은 미 전역에서 600만 명의 서명을 모아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금도 미 의회역사상 두번 째로 많은 서명서 제출 규모로 기록돼 있다. 공휴일 지정을 반대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의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과반수 이상의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키자 결국 서명했다. 첫 MLK 공휴일은 1986년부터 시작됐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정부는 이를 따르지 않는 분위기였다. 당시에도 애리조나주를 대표하는 연방상원의원이었던 존 매케인 의원은 1990년 애리조나 주지사인 에반 메칸에게 MLK 공휴일로 지정하는 결의안 추진을 권유했다. 그때까지 유일하게 MLK 공휴일을 지키지 않은 곳은 애리조나주와 뉴햄프셔 뿐이었다. 하지만 골수 공화당이었던 메칸 주지사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미 전역에서 애리조나주를 상대로 보이콧이 시작됐다. 전국풋볼리그는 27회 수퍼볼 게임 장소를 애리조나 탬프 선데빌 스타디움에서 패서디나 로즈볼로 옮겼다. 힙합 그룹 퍼블릭 에네미는 애리조나 주지사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다. 결국 2년 만에 애리조나 주의회는 MLK 생일을 주정부 지정 공휴일로 지키는 결의문을 채택 논란을 끝맺었다. 이번에 제정된 반이민법도 어차피 이어지는 소송들과 보이콧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한 채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벌써 이민자 커뮤니티는 불안해하고 지역 경제도 흔들리고 있다. 역사를 보면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애리조나주는 지난 역사를 반복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시행착오는 한번으로 끝내야 한다.

2010-04-30

MD, 애리조나주와 합류? 맥도너 하원의원 유사법안 추진

최근 초강력 반이민법을 제정한 애리조나주의 파문이 일파 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아성인 메릴랜드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 지난달 23일 서명한 법안은 지역 경찰이 임의로 체류신분이 의심스러운 개인의 신분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안은 유색 인종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이민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관련 팻 맥도너(공화) 메릴랜드 하원의원도 최근 애리조나주와 내용이 비슷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혀다. 맥도너 의원은 “미국인들 중 65~70%는 불체자들이 미국에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을 위해 세금을 내는 것도, 그들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내켜하지 않는다”며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할지, 만약 통과한다해도 마틴 오말리 주지사가 서명을 할지도 모두 미지수다. 하지만 의원들간 의견 대립을 보여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애리조나 주 법안과 관련 이민자 단체들도 강력한 맞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1일 워싱턴 DC에선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한인 및 이민자 단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이번 집회엔 이민개혁을 주장하며 지난 1월1일 플로리다를 출발한 학생들이 합류할 예정이다. 라티노 권익옹호 단체인 카사오브메릴랜드도 1일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다. 킴 프로픽 사무총장은 “참가자 모두가 경찰에 체포될 각오로 집회에 참가, 이민 개혁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바마 정부가 애리조나 주의 법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해주길 모두가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우 기자

2010-04-30

LA시장도 "애리조나 보이콧"…의회 반이민법 규탄 지지

LA시의회가 반이민법을 제정한 애리조나주를 보이콧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이 이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29일 비야라이고사 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애리조나주의 새 이민단속법에 대해 "매우 어리석으며 헌법과 애국심에도 어긋난다"며 맹비난했다. 그는 또 "시의회가 결의한 대로 애리조나주를 보이콧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결의문은 에드 레예스 시의원(1지구)과 재니스 한 시의원(15지구)이 상정한 것으로 LA시정부로 하여금 애리조나주와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 계약을 금지 및 취소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 비야라이고사 시장은 시민들에게 오는 5월 1일 다운타운에서 예정된 '2010년 이민개혁을 위한 단결' 행진에 성조기가 그려진 흰 티를 입고 참석해 애리조나주의 반이민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애리조나 주는 지난 1990년에도 마틴루터킹데이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거부했다 보이콧을 당한 바 있다. 당시 애리조나주는 주민투표를 통해 마틴루터킹데이의 공휴일 지정을 거부했다가 다른 주들로부터 보이콧을 당하자 1992년 재투표를 통해 마틴루터킹데이를 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문진호 기자

2010-04-29

애리조나 이민법 결국 법정으로…인권단체 등 '법시행 방지' 소송 잇따라

애리조나 주의 이민단속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법정으로 옮겨갔다. ‘전미라틴계목사기독교지도자협회’는 29일 피닉스 연방지법에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은 이민자를 단속하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리조나의 한 경찰관도 이날 이민단속법이 여러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면서 이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투산 연방지법에 냈다. 아울러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멕시코계법률보호교육재단(MALDEF), 전미이민법센터(NILC) 등 3개 인권단체는 이날 피닉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소송계획을 발표한다. 이들 단체는 이번 이민단속법이 인종에 근거해 범죄 여부를 판단하도록 조장하는 등의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올여름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 이민단속법은 주내 불법 체류를 주 범죄로 규정하고 지방 경찰이 이를 단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의 쟁점은 주 법이 과연 이민 문제를 전담하는 연방정부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느냐에 대한 판단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애리조나 주의 피닉스와 플래그스태프, 투산 등 최소 3곳 이상의 시 당국도 새 이민단속법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에릭 홀더 연방 법무장관은 애리조나의 새 이민단속법이 남용 또는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면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소 가능성도 그중 하나라고 밝혔다.

2010-04-29

'애리조나 보이콧' 확산…LA시의회 "각 부처 모든 비즈니스 계약 금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반이민법을 제정한 애리조나 주를 상대로 법정 소송이 전개된다. 미국인권자유연맹(ACLU) 멕시칸법률보호교육재단(MALDEF) 전국이민법센터(NILC) 관계자는 오늘(29) 연방 피닉스 지법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에릭 홀더 연방 법무부 장관도 애리조나 주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혀 법정 싸움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애리조나 주를 보이콧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LA시의회는 27일 애리조나 주의 이민법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재니스 한 시의원(15지구)과 에드 레예스 시의원(1지구)이 상정한 이 결의문은 LA시 산하 각 부처가 애리조나 주와의 모든 비즈니스 관련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미 체결된 계약의 경우 시검찰청이 검토해 취소시키도록 했다. 이 결의문은 오는 4일 시의회에서 검토돼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과될 경우 LA공항과 항만청 수도전력국 등은 애리조나 주와의 거래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시도 애리조나 주와의 보이콧을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도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에게 애리조나주와의 거래를 중단하자는 건의문을 제출한 상태다. 데럴 스테인버그 상원 원내대표(민주.새크라멘토)가 제출한 건의문에는 애리조나주와 체결된 계약을 모두 취소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주지사 사무실은 이에 "검토해 보겠다"고만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이콧 캠페인과는 별도로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은 오는 1일 LA다운타운에서 진행될 애리조나주의 이민법 철회 및 포괄이민개혁안 통과 촉구 행진에 동참할 예정이다. 비야라이고사 시장은 "로컬 정부에 이민자를 단속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부여하는 건 잘못된 법"이라며 "이민자의 국가에서 주정부가 나서서 이민자를 탄압하는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타주에 이어 텍사스 주도 애리조나 주와 비슷한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미 전역에 또 다시 반이민 정서가 확산될 조짐이다. 장연화 기자

2010-04-28

애리조나 이민법 후폭풍…DC, 신분확인금지법안 추진

초강력 이민단속법을 제정한 애리조나가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애리조나와의 경제관계 단절을 비롯 경찰의 체류신문 확인 금지를 추진하는 운동이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DC 시의회는 지역경찰이 지문조회를 통해 불법체류자를 확인하는 연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경찰이 지문조회를 통해 체포자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없도록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이 법안은 필 멘델슨·짐 그래함 의원이 고안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내달 4일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또 다음주 초께 애리조나주와 연관된 비즈니스를 중단하는 ‘보이콧’을 전개할 계획이다. 마이클 브라운 시의원은 “미국의 수도로써 어떠한 형태로든 인종 차별적인 방침을 지원하는 정부에는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짐 그래함 의원은 “애리조나주의 이민단속법은 시민권을 무시하는 범죄행위”라며 “조심스럽게 맞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샌프란시스코는 애리조나주와의 사업관계 중단과 현지 기업과의 계약 취소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애리조나 주와의 계약을 합법적으로 파기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작업도 시작됐다고 AP통신은 밝혔다. 애리조나와 국경을 맞댄 멕시코 소노라 주는 오는 6월 애리조나에서 예정된 협력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고, 멕시코 정부도 애리조나 이민법은 “이민자 사회와 모든 멕시코인 방문객에게 좋지 않은 정치적 분위기를 드러낸 것”이라며 애리조나 방문시 주의할 것을 자국 국민에게 당부했다. 연방정부와 종교계, 이민변호사 업계도 가세했다. 전미가톨릭주교회의(USCCB)는 성명을 통해 애리조나주 신 이민법을 가혹한 법으로 규정하면서 이 법이 이민사회를 유리시키는 결과를 낳아 애리조나주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이민변호사협회는 올가을 애리조나에서 예정된 회의를 취소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애리조나주의 새로운 이민법이 남용 또는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소 가능성도 그중에 하나라고 밝혔다. 애리조나주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거세지자 애리조나호텔숙박업협회는 페이스북에 ‘애리조나 관광을 보이콧 하지 마세요’라고 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이성은 기자 graceful@koreadaily.com

2010-04-28

[풍향계] 불체자 아버지의 눈물

"혹시 잘 아는 이민법 변호사 있으세요?"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지인이 이런저런 얘기 끝에 느닷없이 물었다. 아는 사람이 추방 위기에 처했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알아보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상 그러지는 못했다. 얼마 후 다시 그를 만났다. 그때 일이 생각나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아내와 어린 아이들만 남겨둔 채 이미 한국으로 추방된 상태라고 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지만 안됐다는 생각과 함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의 사연도 딱했다. 10여 년 전 방문비자로 입국했다 불법체류자가 된 그는 타주에서 이 사실이 발각 돼 추방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LA로 이주했다. 그후 시민권자인 아내를 만나 아이까지 낳았다. 맨손으로 시작했지만 부부가 열심히 일해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세금도 꼬박꼬박 냈다. 그런데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신원조회 과정에서 과거 추방명령을 받았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렇게 그의 힘든 미국생활은 마감됐다. 외롭게 남게 된 아내와 아이들도 곧 한국으로 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사연을 들을 때마다 '그놈의 영주권이 뭐길래'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불법체류자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불편하다. 언제 이민국 수사관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기 어렵다. 그 뿐인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취업도 어렵고 운전면허증조차 발급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생활터전을 쉽게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부모들은 이이들에게 가장 미안하다고 한다. 아무 것도 모르고 자라난 자녀에게 "불법체류 신분이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고 대학 학자금 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애리조나주가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법을 만들면서 이민정책에 대한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가 지난 24일 서명한 'SB 1070 '은 지역 경찰에게도 불법체류자 단속 권한을 부여한 것이 골자다. 경찰이 아무나 붙잡고 체류신분을 묻고 합법체류 신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체포하도록 한 것이다. 주지사는 '의심의 여지(reasonable suspicion)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질지는 뻔하다. 이 때문에 이민자 권익옹호 그룹에서는 '반인권적 악법'이라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미국의 근본인 평등이념까지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반해 반이민주의자들은 '불법이민을 줄이고 범죄 감소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며 옹호하고 있다. 이번 일은 11월 중간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타주와 워싱턴 정가로까지 확전되는 양상이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다. 하지만 사면에는 인색한 모양이다. 대규모 사면은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1986년 취해진 이민개혁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당시 280만명 정도가 꿈에도 그리던 합법체류신분을 취득했다. 24년 전의 일이다. 의료보험 개혁법 통과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의 다음 목표는 포괄이민개혁법이다. 그러나 공화당과 반이민단체의 반발이 거세 어려움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력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 일괄 구제가 어렵다면 먼저 선택적 구제에 나서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거주기간 납세기록 범죄여부 등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민법을 위반자와 일반 범죄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추방'이라는 낱말을 가급적 안들었으면 좋겠다.

2010-04-27

애리조나 반이민법 시행 앞둔 지역 한인들 "살기 너무 힘들어졌어요"

"문 닫은 업소들이 속출한다. 사람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23일 주지사가 서명한 반이민법은 시행되려면 아직 석달 가까이 남아 있지만 이미 라틴계 이민자들과 일부 한인들은 줄줄이 타주로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다"고 호소했다. 또 지역 한인회들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한인들에게 신분증을 지참할 것을 권고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 남애리조나한인회의 김영희 부회장은 "아직까지 경찰이 단속을 시작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진 않지만 최근 가진 모임에서 한인들에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다닐 것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이주자가 늘어나면서 빈 집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며 "지금 각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많이 떨어져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인 상권도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한인 관계자들에 따르면 애리조나와 멕시코 국경 지역의 한인 업소들은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갈레스 한인회장을 지냈던 임돈기 전 회장은 "2~3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100여명의 한인이 거주했는데 지금은 아이들까지 합쳐서 70여명 정도로 줄었다"며 "특히 라틴계 손님들의 발길이 크게 줄어들면서 매상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인 업주들끼리 만나면 한숨만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인도 "멕시코 국경과 1시간 거리에 있어 멕시칸들을 대상으로 한 의류업 종사자들이 많았으나 지금은 절반 이상 줄었다"며 "저임금 노동력이 필요한 요식업계도 종업원을 구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평통의 안광준 애리조나 지회장은 "앞으로는 경찰이 무조건 세워서 심문할 수 있으니 인종차별적인 일도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법이 시행되기 전 한인 커뮤니티가 단합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렸다. 애리조나 지역 한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투산에 5000여명 피닉스에 2만 명 등 약 3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10-04-27

애리조나 이어 유타주도 '불체자 단속법' 추진

이민자 사회인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민단속법을 채택한 애리조나 주에 이어 유타주도 비슷한 이민자 단속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유타주는 오는 7월 1일부터 직원 채용 전 고용주는 체류신분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는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애리조나 주와 비슷한 이민자 단속법을 도입하기로 하고 법안 초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판 샌드스톰 주하원의원이 작성한 초안에 따르면 이민자는 반드시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또 로컬 경찰에게 이민자 단속권한을 부여해 의심스러운 이민자는 심문할 수 있고 체류신분 서류가 없는 이민자는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법안 서명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게리 허버트 유타 주지사는 애리조나 주법의 여파로 유타주에 불체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안 서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타 주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유타주에 불체자들이 대거 몰려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법안을 추진 중인 샌드스톰 의원은 "애리조나 주법이 시행되면 그곳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유타 주에 몰려올 것이 뻔하며 우리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은 이를 대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유타주는 불체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며 불체 학생들의 경우 대학 진학시 거주자용 학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애리조나주는 법 제정 후 거센 역풍에 시달리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 경우 이민단속법에 항의해 애리조나 방문을 거부하고 애리조나 주와의 사업관계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미이민변호사협회도 올가을 애리조나에서 예정된 회의를 취소했다. 애리조나와 국경을 맞댄 멕시코 소노라 주는 오는 6월 애리조나에서 예정된 협력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페이스북에도 애리조나 보이콧을 주장하는 10개 이상의 페이지가 개설되는 등 인터넷 공간에서도 애리조나 이민법에 반대하는 운동이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애리조나 거주 라틴계 커뮤니티가 지금 진행중인 센서스 조사 참여를 거부해 주 당국이 이를 바탕으로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지원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10-04-27

애리조나 초강력 반이민법, '수수방관' 연방정부가 화 키워

애리조나주가 채택한 강력한 이민단속법을 둘러싼 찬반 주장이 조직적 시위로까지 발전하는 등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상반되지만, 연방정부가 불법이민 문제에 대한 입법조치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애리조나주의 독자적인 입법사태를 방치해 결국 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는 일치하는 양상이다. 강경이민단속법 찬반 논란과 별개로 화살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워싱턴 연방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향하고 있는 셈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경 보호 문제와 이민법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건보개혁, 금융개혁 입법 문제 등을 우선하면서 지금까지 이민법 문제를 후순위로 돌렸다. 이 때문에 주 입법이나 단속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연방 이민법이 틀을 갖추지 못해 당장 불법이민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애리조나주로서는 주 차원의 독자적 입법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는 것.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애리조나)은 27일 CBS 방송에 출연, “오바마 행정부가 국경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리조나주로서는 강력한 이민법을 통과시킬수 밖에 없었다”고 이민법 제정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주 의회를 통과한 법에 서명한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 “애리조나주로 물밀듯 유입되는 불법이민문제를 다루는 연방차원의 법이 없기 때문에 주 의회가 만든 법을 승인하는 것 외에는 선택이 없었다”고 말했다. 애리조나주는 멕시코와의 국경이 워낙 길기 때문에 국경 순찰을 강화해도 ‘구멍’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애리조나주의 불법이민자가 45만명에 달할 지경이 됐다고 브루어 주지사는 설명했다. 강경 이민단속법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 법에 반대하는 이민법 관련 NGO 대표인 멜라니 넬슨도 연방정부의 무책임이 문제를 낳았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있다. 넬슨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훨씬 많은 갈등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법무부에 인권침해 여부 등 실태조사를 지시하면서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주에도 유사 입법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연방정부가 이민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연합>

2010-04-27

밴쿠버 올림픽 동메달 리스트 사이먼 조, 이민개혁 촉구

1996년 어느 날 캐나다 벤쿠버의 국경 지역. 4살의 어린 꼬마는 숨 죽이듯 ‘조용히’ 하라는 엄마의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다. 대신 엄마와 여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가슴을 졸인 채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부모님, 여동생과 함께 시애틀에 도착했다.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가 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이민 생활은 시작됐다. 그로부터 14년 뒤 이 꼬마는 미 국가대표 선수로서 동계 올림픽에 출전,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메리칸 드림이 이제 막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주인공은 지난 2월 벤쿠버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남자계주 5000미터의 동메달 리스트인 한인 사이먼 조(한국명 조성문·사진)군. 27일 워싱턴DC에 있는 전국이민포럼(National Immigration Forum)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담담하게 털어놨다. 아직은 장난끼 많은 앳된 18세 청소년의 얼굴이지만 말과 행동은 성숙함이 묻어났다.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꺼낼 때는 떨리는 목소리와 붉어지는 눈시울을 애써 감추려는 의젓한 ‘효자’였다. 사이먼은 “불체자라는 신분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고충과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올림픽 메달리스트로서의 성공이 부모님 세대와 지금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고 나아가 이민개혁을 촉구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국경을 넘었던 순간을 기억했다. “어려서 뭐가 뭔지 몰랐지만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온 가족이 불체자였기 때문에 학교 등록도 아버지의 운전면허증 발급도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었다. 그는 지금 생각해도 마음 아픈 것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생하셨던 부모님을 떠올릴 때라고 했다. “아빠, 엄마 얼굴을 볼 날이 없었어요. 항상 제가 깨기 전에 일을 나가서 잠이 들어서야 들어오셨으니까요. 휴일도 없이 1년 365일을 일만 하셨어요. 오로지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 고생하신 거죠.” 수도나 전기세가 밀려서 물도 안 나오는 깜깜한 집에서 지내는 것도 부지기수였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사이먼 가족은 2004년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스케이트에 남다른 재능을 보인 그는 부모님의 지인 도움, 그리고 스스로의 피나는 노력 끝에 2009년 당당히 미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불체자에서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어려웠던 일은 셀 수 없이 많아요. 부모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꿈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되돌아 가기에는 지금까지의 가족들의 노력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가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로서 첫 발을 디딘 장소는 다름 아닌 10여년 전 밀입국을 했던 ‘벤쿠버’였다. “올림픽 대표선수로서 벤쿠버를 다시 찾았을 때의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가 없었어요. 묘했지요. 불과 10여년 전에는 밀입국을 했던 곳이잖아요. 제게는 너무 큰 의미가 있었어요.” 지난 21일에는 백악관에서 다른 동계올림픽 참가 선수들과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다는 그는 “가슴이 떨려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얼마 전에는 모교인 메릴랜드의 스톤밀 초등학교에서 후배들 앞에서 연설도 했다. 사이먼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의 메달 획득은 ‘성공’이 아닌 “꿈을 향한 도전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으로가 진짜 시작이에요.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더 열심히 훈련할 거에요. 또 제 사례가 좋은 예가 돼서 불법체류자들도 국가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루 빨리 이민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이먼의 또 다른 꿈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아들을 위해 작은 식당까지 처분한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는 것이 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꼭 부모님께 다시 식당을 사드리고 싶어요. 아빠, 엄마가 지금까지 흘리신 눈물, 땀…제가 다 닦아드릴 거에요.” 그는 예전의 자신처럼 서류미비자로서 아픔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를 뒤돌아보지 마세요. 부모님이 이민을 택한 것은 궁극적으로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예요. 꿈을 포기하는 문제는 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이먼 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인으로서의 자부심도 빼놓지 않았다. “전 어디까지나 한인인 게 자랑스럽고 한국 문화와 음식을 사랑해요. 아니 한국을 사랑해요. 앞으로 미국에서 자랑스러운 한인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 꼭 지켜봐 주세요.” 이성은 기자 graceful@koreadaily.com

2010-04-27

1000만불짜리 이민자 단속법…애리조나주 시행 예산

애리조나주에서 이민자 단속법을 시행하려면 최소 10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민정책센터는 26일 로컬 경찰들이 이민자들을 단속하는데 필요한 각종 교육과 시스템 설치에만 최소 10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정책센터측는 "이 금액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착수 비용이며 실제로 시스템을 가동해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새 법에 우려를 나타났다. 보고서는 인구 20만 명의 주마 카운티의 경우 새 시스템을 가동할 경우 최소 77만달러에서 116만 달러의 운영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에 구치소 예산도 2100만 달러 검찰청 및 관련 시설 운영비로는 81만~162만 달러 등이 더 지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민정책센터의 웬디 셉사 사무총장은 "새 법은 미국인들이 힘들게 지불하고 있는 세금을 이민자 커뮤니티 단속에 사용토록 만든다"며 "불필요한 법률은 폐지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2008년도 연방센서스국의 통계에 따르면 애리조나 주의 인구는 634만명 이며 이중 불체자는 46만 명이다. 애리조나 인구의 79.8%는 백인이며 인디언이 5.3%인 33만명 흑인이 4.2%인 26만명 아시안은 18만 명으로 2.9%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한인은 1만2661명이 거주하고 있다.

2010-04-26

'불체자 돕는다'는 이유로…페어팩스 이민자단체 지원 중단

애리조나주의 강경 이민정책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페어팩스 카운티가 한 히스패닉계 이민자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워싱턴 이그재미너에 따르면 페어팩스 카운티는 최근 지원하고 있는 100여개 커뮤니티 단체 목록에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비영리 단체인 ‘프로그레소 히스파노’를 제외시켰다. 총 1100만 달러에 달하는 지역단체 지원금 예산은 27일 카운티 수퍼바이저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단체는 올해도 카운티로부터 1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았었다. 신문은 이 단체가 불법체류자들에게 정부의 불시검문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면 이민 단속반이 불시에 직장에 출동했을 때는 체류신분 정보를 주지 말아야 하고 검문이 진행되는 동안 동료들과 조용히 한 데 모여 있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다. 카운티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로 풀이된다. 프로그레소 히스파노는 카운티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크리스티나 쉔도프 총괄 책임자는 “(카운티 결정에 대한)어떠한 정보나 들은 바가 없다”며 “영어와 시민권 수업을 제공했을 뿐, 불법 이민과 관련해서는 고객과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카운티 측은 이 단체를 제외시킨 이유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하지만 팻 헤리티(공화·스프링필드)수퍼바이저는 “법을 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성은 기자

2010-04-26

애리조나 '이민단속법 반대시위', '경찰 불체자 단속권' 여파 확대

지난 23일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의 서명으로 제정된 로컬 경찰에게 불법체류자 단속권을 주는 이민단속법을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LA의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민족학교 관계자 20여명을 비롯해 미 전역의 이민자 단체 관계자 수천 여명은 25일 피닉스의 주청사 앞에서 모여 법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들은 "이민법은 연방 정부의 문제"라며 주지사의 서명을 비난하고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민자 단체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주요 정치인들도 애리조나 주법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애리조나주와 인접한 뉴멕시코주의 빌 리처드슨 주지사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 등은 "아주 무책임한 법안"이라며 맹비난했다. 또 AP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그동안 애리조나주와 가졌던 우호 협력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외교 압박에 들어갔다. 현재 애리조나주의 각 지역 경찰들은 법안 발효 후 단속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인종차별 시비를 피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민들은 실제 경찰의 단속이 이뤄질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불체자는 46만여명으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주 다음으로 불체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이민자 및 인권 단체들은 이민단속법 시행을 막기 위해 곧 법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 결과도 주목된다. 브루어 주지사가 서명한 이민단속법은 주의회의 회기 종료 90일 뒤인 오는 7월 말부터 시행돼 이민자 단체들은 8월 이전까지 법을 폐지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진호 기자

2010-04-25

애리조나주 '경찰 불체자 단속권' 제정 파문…오바마 "무책임한 법안" 강력 비난

불법체류자 단속권을 로컬 경찰에게 부여한 애리조나주 법안〈본지 4월 14일자 A-2면>이 결국 제정됐다. 잰 브루어 주지사는 23일 오후 이 법안에 전격 서명했다. 브루어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제대로 풀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하겠다"며 법 시행 의지를 밝혔다. 이번 애리조나 주지사의 행동은 현재 미 전역에서 이민개혁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이민자 단체들의 움직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이번 애리조나 주법을 놓고 "미국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무시한 무책임한 법안"이라고 언급하고 나서 향후 상원이 상정할 이민개혁안 진행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이 제정되기 직전 "이 법안은 경찰과 커뮤니티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법이다. 오히려 지역 안전을 해치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루어 주지사는 법에 전격 서명해 미 전역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제정된 애리조나 주법에 따르면 로컬 경찰은 범죄 용의자가 아니더라도 체류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심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면 라틴계 주민들은 물론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습검문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체류신분에 따른 차별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애리조나 주의회는 전날 애리조나 주 투표용지에 실릴 대통령 후보는 반드시 미국에서 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안도 통과시켜 이 법안의 통과 여부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법은 애리조나 주법에 따라 주의회 회기가 끝나는 8월부터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이민자 단체들의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실제 시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장연화 기자

2010-04-23

애리조나, 경찰에 단속권 부여 파장···불체자 가주로 '엑소더스'

불법체류자 단속권을 로컬 경찰에게 부여한 애리조나 주법〈본지 4월 14일자 A-2면>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정부는 범죄 용의자가 아니더라도 체류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심문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해 자칫 인종차별과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인권까지 쉽게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특히 애리조나주는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이 법이 제정되면 라틴계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마구잡이 검문과 단속에 따른 피해를 덩달아 한인들이 입을 수도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민자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텍사스 등 멕시코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주정부들도 '밀입국자 차단'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와 비슷한 법안을 잇따라 도입하거나 검토할 전망이라 이민자 커뮤니티들이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미 인근 주로 이동하는 불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애리조나주의 불체자 인구는 18%가 감소했다. 미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이다. 노갈레스에 거주하는 서지오 갈시올라(57)씨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모습을 감췄다. 가족들과 어울리는 것도 꺼리고 있다"며 "레스토랑이나 상점도 텅 비어가 건물주들의 스트레스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민정책센터의 마크 크리코리안 사무총장은 "불체자를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 법안이 제정되면 모든 불체자를 체포하기는 힘들지만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 체포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멕시코와 맞닿은 국경을 통해 연간 수십 만명의 밀입국자가 들어오고 있는 애리조나는 지난 2007년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불체자를 직원으로 채용한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했다. 또 지난 해에는 불체자가 주 또는 연방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공무원은 처벌하는 등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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